우리는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1.원칙 선언

• 수완뉴스는 부당한 권력이나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며, 진실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독립 언론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기자 윤리강령 7번).

 

2. 실천방안

• 당사는 모든 보도와 의사 결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든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됩니다. 또한 크로스체킹(팩트 체크)을 통해 엄밀하게 사실을 확인 후 기사를 송고합니다.
• 내부적으로 선임 변호사와 협력하여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치며, 필요 시 독립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3. 독자의 역할

•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수완뉴스는 독자와 함께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 관련 사례

• 당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사 5인 이상 상시 고용 의무화 조치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서 이겨낸 바 있습니다. 이는 독자와 언론사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우리의 원칙이자 사명입니다.

 

5.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정의

• '부당한 권력'이란 법적, 윤리적 기준에 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기관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론 보도나 의사결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는 외부 세력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5.1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당한 권력에 해당합니다:

1. 특정 기사 삭제 또는 수정을 강요하기 위해 법적 근거 없는 위협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2. 언론사 내부 구성원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며 특정 방향의 보도를 유도하려는 시도.

3.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기사 작성이나 보도 방향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주문하는 요구.

4. 언론사가 법적 권한 내에서 보도한 내용을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행위.

5. 언론사 관계자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경우.

5.2 부당한 권력의 제외 범위

모든 외부 요청이 부당한 권력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요청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당한 권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1. 법적 근거에 따라 기사 삭제 또는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행위.
• 2. 사실 관계 오류를 철학 안에 인간학적 전환 및 변증법적 사고를 통해 논리적으로 지적하여 기사 수정을 요구하는 행위
  
  • 철학 안에 인간학적 시도:
  •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인간의 삶과 가치에 기반한 논의를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은 그 정책이 인간의 기본 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변증법적 사고:
  • 상반되는 관점이나 아이디어를 비교 및 대조하면서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특정 법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때, 두 관점을 모두 비교하고 분석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과정을 뜻합니다.
• 3.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한 공식적인 중재 요청.

5.3 부당한 권력에 대한 강경 대응 원칙 선언

• 수완뉴스는 부당한 권력에 의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 배상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3.1 형사 고발과 민사상 조치 기준

다음과같은 경우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 배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기사 삭제나 수정 요구를 위해 협박, 폭력, 명예훼손, 살인 혹은 살인미수, 상해 등의 형사상 위법 행위를 한 경우.

2.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확인된 경우.

3. 외부 압력으로 인해 회사 또는 언론사의 평판, 재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5.3.2 법적 대응 프로세스

부당한 권력 행위가 확인되면, 다음 절차를 통해 법적인 대응을 합니다:

1. 내부 기록과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리적 검토 과정을 거쳐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필요 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 및 구성원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5.3.3 공익적 목적

• 당사의 법적 대응의 목적은 공익과 언론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 당사의 법적 조치는 단순히 보복적 성격이 아닌,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완뉴스는 부당한 권력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6. FAQ(자주 묻는 질문)

Q: 외부 압력에 의해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적이 있나요?

A: 수완뉴스는 부당한 권력이나 외부 압력으로 인해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보도는 사실과 공익에 기반하여 작성됩니다.

Q: 부당한 압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부당한 권력이 감지되었을 경우, 수완뉴스는 이를 철저히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 시 선임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여 적절히 대응 조치를 강구합니다. 또한, 관련 사례는 내부적으로 공유하여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